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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함)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처리과
전 공무원 담당업무 직무상알게 된 비밀(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공통
민원처리 민원사무처리와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행정실
통계 통계작성을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통계법 제33조) 행정실
공무원 징계 공무원징계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 교무실,
행정실
행정소송 소송에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공통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시 알게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관련된 자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관한 법률 제21조) 인성교육부
성폭력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체육건강부
시설물 업무수행상 알게 된 업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전기공사업법 제37조) 행정실
공사 설계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행정실
정보통신 등록·신고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방과후정보부,
행정실
금융거래 법인,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항 제4항) 공통
감염병 감염자의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의 신상정보 감장자의 신상정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체육건강부
개인정보보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공통
교육복지 기초생활수급권자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방과후정보부,
행정실
계약 납세자가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지방세기본법제1324조) 행정실
건강검진 학교건강검사 대상자의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체육건강부
보안업무 비밀로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1조 및 제24조) 행정실
행정감사 감사로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공통
기타 기타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처리과
보안업무 대외비이상 기록물 등 비상계획에 관한 정보 행정실
비밀취급인가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자 명단 행정실
정보 보안 정보보안기본지침등 정보 보안 관련 사항 방과후정보부
기타 기타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처리과
신변보호 학교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 수용자 명단, 주소 등 세부정보 인성교육부
기타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보안처분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처리과
소송업무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공통
기타 기타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공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처리과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각종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공통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각종 심의회.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및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우려가 있는 정보 공통
학교급식위생관리 학교급식점검·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조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체육건강부
학교급식품 구매
관련 사항		 학교급식품 합동시장조사 가격 정보 체육건강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공무원임용, 전보·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교무실,
행정실
근무성적평정 평정단위별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등 교무실
행정실
성과상여금 업무 공무원에대한 성과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교무실
행정실
시설공사 등
계약업무		 입찰예정가격을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행정실
비정규직관리 비정규직관리에 관한 자료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교무실,
행정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처리과
교육행정정보 시스템(NEIS) 관련 정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통
회계에 관한 사항 지출서류에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공통
공무원 휴대전화번호,자택주소, 개인 전자우편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사생활로 인한징계내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 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 포인트 및 사용 내역,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공통
복무관리 교직원의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교무실,
행정실
민원업무 진정,탄원,질의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행정실
정보공개처리 정보공개업무처리와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행정실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계약업무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행정실
학생사안 학생개인의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인성교육부
생활지도 및
학생 성폭력		 가해자와피해자 등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인성교육부
체육건강부
원어민보조교사관리 원어민보조교사 채용 및 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원어민 개인에 관한 사항 교무운영부
저소득층 자녀및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방과후정보부
교우운영부
행정실
학생·학부모 상담 학생·학부모상담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 인성교육부
의무취학 취학의무유예 및 면제 학생의 인적사항 등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교무운영부
NEIS 공인인증서
관리		 전자인증서발급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교무운영부
제증명 발급 제증명에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행정실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시험원서·답안지등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영재교육원 입학, 과학전람회 출품작 선정, 초·중학생 정보활용능력 경진대회 등) 교육연구부
교원 정·명예 퇴직, 휴·복직 관리 교원의인적 사항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교무실
교원연수 교육대상자및 수료자 명부, 연수생 카드, 교육성적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교무실,
교육연구부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기간제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교무실
중학교 전·입학 중학교배정을 위한 개인 신상정보(중학교 전입학원서, 배정 통지서) 교무운영부
체육영재발굴에
관한 사항		 체육영재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체육건강부
학교전염병 관리 학교전염병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체육건강부
학교건강검사 학교건강검사대상자의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체육건강부
교육공무직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 교섭위원 개인신상정보, 무기계약 전환자 명단 및 개인 식별정보 자료, 전보(재배치) 관련 자료 행정실
급여 급여자료,연말정산, 체납자관리, 채권압류,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의 이름·주민등록번호·개인별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행정실
맞춤형 복지 맞춤형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행정실
NEIS 공인인증서
관리		 전자인증서발급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교무운영부
교육통계 교육통계조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인적사항 행정실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침해신고, 개인정보 열람·정정 청구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행정실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에 관한 업무		 재산업무에관한 문서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신상정보 행정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 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처리과
시설공사등 각종
계약업무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절·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행정실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